정부 “추가 개학 연기 논의중”…학교 개학 4월로 밀릴까
'학교 개학 4월로 추가 연기?'...사상 초유사태 벌어지나
오는 23일로 연기된 전국 유·초·중·고교의 개학을 4월로 미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 감염 사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집단감염 현상이 곳곳으로 확산된 여파다. 다만 개학이 더 연기될 경우 학교와 학생들이 떠안아야 하는 부담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유·초·중·고교의 개학 연기를 논의 중이다.
노홍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통제관은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 내에서 방역 당국과 교육부가 개학연기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학 연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눠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예정된 개학일은 23일이다.
앞서 지난 9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개학을 추가로 연기해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올린 게시자는 “개학을 하게 되면 밀폐된 공간에서 한명만 감염되어도 여러명이 집단 감염될 수 있다”며 “개학을 4월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에는 14일 기준 8만6000여명이 동의 버튼을 눌렀다.
서울의 경우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 판정을 받은 학생·교원은 총 8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지역 학생·교원 확진자가 총 8명으로 늘었다”고 전날 밝혔다. 이는 12일 발표와 비교했을 때 2명 늘어난 수치다. 한국교총은 “어린 학생들이 하루 종일 붙어 앉아 생활하고, 식당과 심지어 교실에서 집단급식을 하는 학교는 감염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현실에서 개학을 해도 혼란만 부추길 뿐 교육이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확산 피해가 컸던 대구에서도 개학 연기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23일 개학은 이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구시는 대구시교육청과 추가 개학연기 여부에 대해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개학이 추가로 연기되면 학교와 학생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학교의 경우 ‘3월’이 사라진 상황에 맞춰 학사일정을 재조정해야 한다.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를 위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일정 연기로 입시 전략 수립에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학이 더 연기되면 기존과 다른 입시 일정으로 수험생들의 불안감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개학이 3월 말 혹은 4월까지 추가로 미뤄질 지는 미지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2일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판단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만약 개학이 추가로 미뤄지면 각 학교는 수업일수를 감축하게 된다. 노 통제관은 “추가 개학 연기에 대해서는 결정이 되는 대로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휴업단계 3단계’는 8주 이상 휴업하는 것으로, 교육부가 앞서 마련한 ‘학교 휴업 1~3단계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3주일 이내 휴업을 1단계, 4~7주 휴업을 2단계, 8주 이상을 3단계로 정했다. 23일 개학은 1단계로, 수업일수는 감축하지 않고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만 줄어든다. 2단계는 수업일수 10% 감축이 허용되며, 3단계가 이뤄질 경우 교육당국은 ‘휴업 장기화 대책’을 새로 마련하게 된다.
해당 청원 이후에도 ‘초중고 전면적인 개학 연기를 요청합니다’ ‘학교 개학을 4월로 미뤄주세요’ ‘코로나19 3차 개학연기’ 등의 청원이 연이어 올라왔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개학 추가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추가 개학 연기를 속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판단할 문제"라고 여지를 남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개학 연기 추가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추가 연기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며 "추가 개학 연기가 이뤄질 경우, 내주 초에는 발표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개학이 3월 30일이나 4월 초로 더 연기되면, 각 학교는 법정 수업일(유치원 180일·초중고교 190일)의 10% 범위에서 수업일을 줄이고, 온라인 학급방을 통해 수업을 하게 된다. 교육부는 개학 연기가 8주 이상으로 길어지면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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