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신학기제란? 개학 가능성과 장점, 국민청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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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코로나로 인하여 학교문제 직장문제 등등 학교는 미뤄지고 직장은 재택업무로 전환되고 많은 것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개학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9월 신학기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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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개학하여 학기를 시작한다는 것인데요. 1학기가 9월인 가을에 시작을 하여 1월 초에 끝나고 겨울방학이 2주정도의 기간이 되며, 1월말이나 2월 초에 2학기를 시작하여 5월이나 6월초에 마무리, 그리고 6월 ~ 8월 말, 또는 9월 초까지 3개월 가량을 방학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에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학생들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9월 학기제 도입검토, 9월 학기제로 변경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참여인원 또한 많아 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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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일 개학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상 학기라면 3월 2일에 개학을 하는데 여기껏 3차례에 걸쳐 1달이 넘게 개학이 미려있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생각과 조율이 국민청원에 제개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3월 입학한 학생과 함께 오는 9월에 만 6세가 되는 아동도 함께 입학시키자는 주장도 나온다. 이럴 경우 올해 신입생 숫자가 대폭 늘어날 수 있어 상당한 비용이 필요해진다. 갑자기 늘어난 학생을 감당하기 위해 교사와 학급을 늘려야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9월 학기제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추산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입생 입학을 6개월 앞당길 경우 12년간 교원 증원(6조3362억원)과 학급 증설(4조940억원) 비용 등 총 10조4302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졸업 시기를 조정하면서 대학 입시, 기업 채용과 공무원 시험 등 국가 고시 일정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처럼 막대한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1997년 김영삼 정부 이래 노무현 정부(2006년)·박근혜 정부(2014년)까지 3차례 추진된 9월 신학년제 도입은 번번이 무산됐다.

교육계는 급히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반응이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9월 신학년제 도입은 단순히 시기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시간표를 바꾸는 일"이라면서 "지금처럼 돌발상황에 대응책으로 성급하게 도입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9월 학기제에 관한 내용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여론의 관심이 커지자 김경수 지사는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 당장 시행하자는 제안은 아니다"라며 "개학 연기를 계기로 국민들과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였다"고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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